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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7년 만에 30%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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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노력과 정부의 재취업 지원 노력이 함께 맺은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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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비율(재취업률)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 것은 ’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08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이래로 ’16까지 30%를 유지했다. 그러나 ’17부터 재취업률이 20%대로 떨어졌고, ’20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업인정간소화하면서 재취업률20%대에 머물렀다. 특히 ’19 재취업률은 25.8%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재취업률 상승에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주요했다. ’23년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살펴보면 입사지원·면접·채용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2242.7%에서 59.1%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수급자에 대한 대면 상담의 기회를 확대하여 수급자의 구직의욕·능력, 취업준비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정보 제공·알선·직업훈련 연계 등 수급자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이 실질적인 구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근절하기 위하여 특별점검 확대(’221’232), 기획조사 활성화, 4대보험공단·국세청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확대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해 왔다.

 

이처럼 재취업률 30%대 진입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가정부적극적인 행정조치원동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구직급여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구직활동 촉진 기능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재취업률 상승 기조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인정 담당자 역량 강화 등 재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한층 노력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편할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7년 만에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수급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매진하고 정부가 이를 일관되게 뒷받침해 온 결과라고 하면서 올해에는 고용서비스와 연계수급자의 재취업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급여 제도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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