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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세무과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양원진기자 0 857 0 0
구미시 세무과는 5,0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중 최근 3년간 3회이상 출입국자에 대하여 경상북도를 통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기로 하였다.
 
구미시의 5,000만원 이상 개인체납자는 모두 24명으로 출입국사실이 없는 16명, 1회 4명등을 제외한 4명에 대하여 이번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다.
 
이번 출국금지요청은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무부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가 받아 들여 진다면 앞으로 타 시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미시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하여는 법적인 범위에서 모든 제재를 강구하여 체납자들로 하여금 체납세를 납부치 아니하고는 신분상 불익은 물론 행동에도 제약이 가해진다는 인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고액체납자 임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출국이나 사업적인 목적으로 빈번한 출국을 하는 고질체납자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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